법령 지방자치법 제1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창원지방법원 2017.09.05 선고 2016구합53157 판결
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 법인세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2014년
2012년
4. 광주고법 2012. 3. 14. 자 (제주)2012라1 결정
[먹는샘물공급중단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12상,552] 먹는샘물공급중단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1971년
5. 대법원 1971. 8. 31. 선고 71도1052 판결
[허위공문서작성,허위공문서작성행사,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][집19(2)형,072]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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